■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영부인 여사 연루?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영부인 여사 연루?

 

● 현직 검사 강연, 나중에 수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파헤칠 것이다!

 

★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투자자들 피해를 키우는 범죄로 최근 대중 문화가 ‘절대악’을 묘사할 때에 종종 이용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이 충무로 영화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2022년 06월 29일 서울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는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와 작가들을 위한 ‘금융, 증권 범죄 수사’ 관련 강연에서 현직 H 검사가 “진짜로 이렇게 같이 한 계좌였으면, 아마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분석을 했다. H 검사는 “그 기록을 보지는 못했다”고 전제 한 후, 이렇게 설명했다.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 등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01월까지 투자 자문사 이모 대표(구속)가 김건희 명의 계좌 2개로 49만여주(약 18억원)를 매수했다. 김건희씨는 2010년 07월부터 7개월간 자신의 2개 계좌에서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에 따라 8만 5,000여주(약 4억원)를 직접 사들였다. 강연에서 H 검사는 “증권사에 관리하는 여러 계좌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으며, 아는 사람이 계좌 빌려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모르고 경우도 있다. 결국, 그것은 돈을 나눠 가졌는지 안 가졌느냐(에 따라 범죄 유무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 H 검사는 또한 “아무런 댓가도 안 받고 돈을 자기 계좌로 몇 억씩 거래하지 않는다. 진짜 가족들 끼리는 가능하다. 아주 친한 친척까리는 가능하다. 남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앞서 공개한 신한 계좌까지 5개 계좌명은 김건희씨가 익명으로 쓴 ‘도○○’으로 되어 있었다. 검찰은 당시 125만여주(약 40억원) 주가 조작 혐의 거래가 김건희씨 계좌에서 이뤄졌고, 통정 매매.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종가 관여 등 284차례 시세 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2020년 01월엔 하루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 52.3%가 김건희씨 계좌에서 이뤄진 날도 있었다. 하루에 10만주를 8차례 나눠 팔았다가 15차례 되산 적도 있고, 김건희씨가 싸게 대량으로 판 통정 거래 의혹 대상자엔 모친 최은순씨도 있었다. H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나중에 수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파헤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수사관과 법조인에게 마약, 조직 폭력, 주식, 코인 등 범죄들 실제 사례와 수사 과정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직접 듣는 자리였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선수' 도피 도운 일당 징역형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당시 주식 시장에서 '선수'로 거론되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05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49)씨, B(52)씨, C(47)씨 등 3명에게 2022년 05월 11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 봉사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이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던 2021년 09월 말께 도피를 도와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숙박, 통신, 이동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이씨는 2021년 10월 0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 심사)을 앞두고 잠적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2021년 10월 12일 범죄 혐의 소명과 도망을 사유로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씨가 도피 생활 동안 복용할 약을 대리 구매해준 것으로, B씨와 C씨는 이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고, 모텔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 김상일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해됐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때, 주식 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던 인물로 지목된다. 이씨는 1개월 넘는 도피 끝에 2021년 11월 12일 검거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