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대표의 성추행 및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논란

 

■ 주호영 대표의 성추행 및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논란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1년 01월 20일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뉴스 프리존 A기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밀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유튜브가 2021년 01월 22일 공개한 CCTV 동영상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검사는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 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주호영 대표)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밀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라며 페이스북에 자료를 공개했다. 진혜원 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傷害)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 평등 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보통 상식인들의 신뢰”라며,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01월 21일 ‘인터넷 언론인 연대’는 뉴스 프리존 A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강행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A기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21년 01월 19일 '현직 대통령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2021년 01월 20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당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 소속 의원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소속 의원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됐다. 김종철 대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며,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사과했다.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01월 25일 오전 10시 정의당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고, 회의를 열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철 대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 행위를 밝히지 않는 것은 행위 경중을 따지며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뭘 그래’라며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밝혔다. ★ 김종철 대표는 "식사자리 마치고, 차량 대기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변명 여지 없다" 라고 말했다.

 

●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는 장혜영 의원 뜻이었다. "정의당 당(黨) 대표가 소속 초선의원을 성추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의당 젠더 인권 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021년 01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반과 당의 결정을 밝혔다. ★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는 2021년 01월 25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20년 10월 취임 이후 약 4개월만에 물러났다. 김종철 대표는 '선명한 진보정당'을 내걸고 '젠더' 문제에도 진보적 관점을 보였던 인물이다. 김종철 대표는 입장문을 냈을 뿐 언론 앞에 서지 앉았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의혹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 서울신문은 “이번 사건으로 김종철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난 것은 물론 정의당의 앞날도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정의당이 존폐기로에 놓였다고 표현했다. 다만, 정의당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 사실이 알려졌을 때의 뜨뜻미지근한 대처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는 “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은 이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를 당할 것처럼 보이지 않은 이는 피해자가 됐다” 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그간 유력 정치인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비난받은 것과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그런 '피해자다움'을 격파하려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듯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성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여성들이 자신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점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직시해야 한다” 라는 장혜영 의원의 질문을 강조했다. ★ 한겨레 신문은 2000년 07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활동부터 21년간 드러난 성폭력 사건을 언급했다. 100인 위원회 활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논의가 시작된 기점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진보적 대의를 앞세워 활동하는 남성도 '남성'이란 젠더권력 우위가 유지되는 구조를 악용할 수 있고, '운동 사회'도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조직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이른바 '조직 보위론'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