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원전 1호기 검찰 수사는 대통령 겨냥 쿠데타

 

■ 월성 원전 1호기 검찰 수사는 대통령 겨냥 쿠데타

 

이용빈 국회의원은 2021년 01월 11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는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전성 관점에서 본 월성1호기 문제와 대안' 주제 전문가 웨비나 (웹.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원전의 경제성 타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살인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원전 안전 철학이 반영된 생명 경제의 관점에서 월성1호기 사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시대 전환의 핵심 가치와 비전은 오직 생명, 오직 안전이며, 세월호 참사로 대변되는 지난 시대의 경제 이윤 논리로 새로운 시대로 나서는 정책을 평가해서도 평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2012년부터 제기된 '월성 원전 1호기 오염수 누출 시비'와 관련해 검찰이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이 안전 철학을 강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 철학이 부재한 경제성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 월성 원전 1호기 부지 내 지하수에서 관리 기준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고, ★ 월성 원전 인근 주변 주민들 갑상선암 발생율이 타지역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경제성 평가에 생명 경제의 거대한 기회 비용이 누락된 감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 생명을 돈으로 환원해 경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소임으로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거스르며, 국민에 칼끝을 겨눈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월성 1호기 핵폐기물 저장 수조에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은 2013년 파손된 채 방치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에 대량 함유되어 논란이 됐던 물질이다.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07-14일 내에 대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장시간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삼중수소가 인체 내의 정상 수소(H2)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난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선제적 폐쇄 조치 결정이 옳았다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5일 정부의 핵심 의제의 하나인 '탈원전 정책'을 직접 겨냥해 청와대로 칼끝을 돌려 원전 수사부터 착수하면서 3명의 관련 공무원이 구속 기소했다. ★ 전문가들은 월성 원전 4개 모두 20년 된 노후 설비로 돼 있어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 관리에 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향후 위험도가 높아 폐쇄가 필연이라는 취지이다. ★ 2016년 09월 12일 이후 경북 경주에서 각각 규모 5.1, 5.8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5.0 이하 지진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인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이재민이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 내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정부 결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원전 수사가 과연 옳은 것인가?

 

● 삼중수소(트리튬)는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농도 삼중수소에 노출될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삼중수소 음용수 기준을 1리터당 1만 베크렐(Bq)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아직 없다. 핀란드가 7만 베크렐을 기준으로 쓰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100 베크렐, 미국 환경청은 740 베크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한수원은 2019년 04월 월성 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맨홀 고인 물에서 리터당 71만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검출하는 등 일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삼중수소를 검출했다. ★ 한국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배출 관리 기준은 리터당 4만 ㏃(베크렐)로 최대 18배에 이르는 양이다.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월성 핵발전소가 지난 10년간 방출한 삼중수소 양은 기체와 액체를 합쳐 연평균 3,500억 베크렐로 세슘이나 요오드 보다 방출량이 엄청나다" 라고 했다. ★ 삼중수소(트리튬)는 물리적 반감기가 12.5년으로 방사선인 베타선을 방출한다. 삼중수소가 위험한 것은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왔을 때, 1초마다 핵분열을 일으키며, 베타선을 끊임없이 방출해 주변 세포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12일이다. 인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더라도 고농도 삼중수소가 아닐 경우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외로 배출된다.

 

● KAIST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2017년 07월 12일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했었다.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 후쿠시마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북유럽 쪽 핀란드 노르웨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쿠시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30km에는 10여만 이상의 피난민들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땅이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지역의 역학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를 공표하고 있지도 않다. ★★★ KAIST 정용훈 교수는 엉터리 괴변가 수준이다. ●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21년 01월 08일 페이스북에서 "월성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0.3-0.6 마이크로시버트)은 바나나 3-6개, 멸치 1g 내외를 먹는 수준에 불과하고,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 시에 나오는 삼중수소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지금 논의되는 수준에서는 피폭이 있는 것과 암 발병은 관련이 없다" 라고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 

 

 

■ 월성1호기 검찰총장 개입 난동은 반역 수준이다!

 

●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

 

★ 2017년 02월 법원 판결을 아는가? 첫째, 경북 경주시 월성동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0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된 원전이다. 법원의 취소 판결 핵심은 2가지였다. 첫째, 월성1호기 설계 수명 (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핵심 설비를 교체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를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둘째,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었다.

 

★ 월성 원전과 비슷한 캐나다 중수로형 젠틸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해보니 설비 개선 비용이 약 4조 원으로 추산되었고, 경제성 부족으로 폐기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결국 재가동 조건을 갖추지 못했었고, 지진에도 무척 취약했고, 원전 주위의 경주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이렇듯 2017년 02월 법원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원전이 가동 중단됐다?” 라는 가짜 뉴스를 언론에 계속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정치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멈춰야 하는 진짜 이유?

 

★ 월성1호기는 국내 유일한 중수로 원전이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과 달리 구조상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 ★ 월성1호기 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시 월성동은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 그래서, 2017년 0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된 원전이다. ★ 월성1호기는 국내 유일한 중수로 원전이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과 달리 구조상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 ★ 실제로, 경주시 인근에서 강도 5.6을 능가하는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배, 사용후 핵폐기물을 4.5배 이상 배출하는 원전이다. 삼중수소는 암 유발, 생식 기능 저해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 2015년 경주시 월성동 인근 거주 주민 4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대상 주민 모두에게서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이 일을 경제적으로 환산했다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훨씬 낮게 나왔을 것이다. ★ 2020년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해 경제성 평가에만 몰두하여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행위이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 경제성이 더 높았던 고리1호기 원전 폐쇄 결정 이유를 알고 있는가?

 

★ 국내 첫 영구 정지된 부산시 기장군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쇄됐다. 고리1호기 원전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다. 당연히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폐쇄 요구가 높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고리1호기가 1,800-2,700억 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쇄를 결정했다. 안전 기준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의 해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폐로 결정 이유였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다.

 

★ 월성1호기는 원전 안전 기준 미흡, 경주시 주민 건강 침해, 경주시 인근의 잦은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해서 국가 시설 안전 문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 0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된 원전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야당 의원들이 2020년 갑자기 돌변하여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 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 기생충 곤충 두뇌 먹통 수준이다. 2017년 02월 법원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이 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항소했다. 그 후,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 월성1호기는 영구 정지되었다. 그리고, 2020년 05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각하했다. 1심 재판의 결정과 달라진 것이 없었고,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 정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7년 02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권 찬탈 도모하는 반역(叛逆) 수준에 이르렀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회적 강자와 살아있는 권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말로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했다. 익은 밥 먹고, 설익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대전지검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관련 여러 국가기관을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조국 가족 마녀 사냥' 때 보다 더 심각한 난행이다. 대전지검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이두봉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으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총괄 수사하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노후화된 원전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한 국가 정책마저 검찰이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 노후 원전의 가동 중지와 폐쇄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같은 협소한 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 보안, 공공안전 같은 중대한 문제는 경제성과 효율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실효성을 담보할 효과가 더 중시되는 영역이다. 그것을 무시해서 세월호 같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안보와 공공안전은 경제적 산술을 뛰어넘는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검찰이 정치에 칼을 겨눈다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검찰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란에 버금가는 선택적 난동을 넘어 정권 찬탈을 도모하는 반역(叛逆) 수준에 이르렀다. 군(軍)이 무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 지금 검찰은 국가검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선출된 권력을 핍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을 타고 있는 특권 귀족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빙자해서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란에 앞장서고 있다. 조속히 진압하고 단죄해야 한다.

 

★ 정치의 근본은 정명(正命)에 있다. 정치는 말과 명령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해야 하고, 반란을 반란이라고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망동을 혁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망동이고, 반역 행위이며, 반란 행위이다. 검찰을 탄핵하는 데는 천인공노할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까지 꺼낼 필요도 없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악행과 해악은 과거 권력의 개가 되어 민주 시민들을 잡아 족치던 과거의 정치 검찰 보다 백배 더 능가한다. 또한, 현재 진행형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치 검찰은 수없이 고소 고발된 민생 사건들을 모조리 다 깔아 뭉갰고, 실질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도리어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잡아서 탈탈 털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악행을 일삼아 왔다. 지금의 정치 검찰은 해체 수준에서 다시 세워야 할 지경이다. 그런데, 급기야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까지 칼을 겨루고, 공공연히 반란을 획책하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선택적일 망정 어찌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선택적인 망동이며, 반란이다.

 

★ 진정,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와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가장 부패한 권력 집단은 바로 검찰 집단이다. 그동안, 검찰은 마치 치외법권 속에 사는 특권층처럼 행세해 온 것이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국가 형벌권이라는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지녔지만, 전혀 견제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적 통제는커녕,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 정부마저 검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마저 검찰이 칼을 겨누었다는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짓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옷을 벗기고 끌어내려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대로 두면, 장차 무고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감과 몸집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다. 하지만, 그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 뒤집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살찐 거북이에 불과하다.

 

■ 검찰 정치 공화국은 윤석열 퇴장과 함께 막 내려야 한다.

 

김두관 의원은 2020년 11월 29일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 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 파고파도 죄 안 나오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

 

김두관 의원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 정치에만 골몰했다.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 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조작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고, 권력형 범죄도 없었고, 웅동 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표창장 1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판사 출신 이수진, 윤석열 수사 제대로 안 되면 국회가 탄핵해야

 

★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0년 11월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며,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다.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과반 의결로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법무부는 2020년 11월 26일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직권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법원에서는 엄격히 조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벌받는다면, 탄핵이 필요치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1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 바바리 코트 만드는 검찰의 조작 기술

 

★ 채널 A 방송 이동재 기자는 밸류 인베스트먼트 (Value Investment) 코리아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광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들이 알아서 한다” 라고 썼다. 이것이 바로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말한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드는 검찰의 기술”이다. 이것은 형사 소송법이나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없는 검사들의 구전 수사 매뉴얼에 나오는 기법이다.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한신건영의 전(前)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 나중에 무혐의로 판정된 사건이다.

 

★ 라임 펀드 사건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한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라고 진술했다. 2019년 라임 펀드 자산 운용 사건은 다른 펀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탁고를 늘리고 급속히 성장했으나,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4,000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던 사건이다. 통상의 일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조서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 때문에 진술자의 본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다. 수사 사건이 깔끔하고 모순없이 묘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진술은 수정되거나 생략되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정리되기 쉽다. “메이드 인 검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심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미리 하면서 질문과 피신문자의 답변까지 미리 다 그려놓는 것이다. 원래,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인 정의일 뿐이다. 검사들의 수사기법에서 궁극의 조서는 검사의 자문자답이 되는 것이다.

 

■ 지속적인 개혁(改革)은 일시적인 혁명(革命)보다 어렵고 힘들다.

 

★ 정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를 보면, 구한말(舊韓末) 개혁 개화파와 보수 훈구파들 싸움을 보는 듯하다. 개혁을 주장했던 개혁 개화파들이 훈구 보수파들의 저항에 결국 무너졌다. 그것을 계기로 1910년 한일합방과 일본의 조선 침략은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조선(朝鮮) 500년 유생들이 지배했던 썩은 제도들은 조선 멸망과 함께 점점 사라져 갔다. 흐르는 오랫동안 물을 가두어두면, 썩은 물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 시대와 맞지 않은 옷처림 되어 버린다. 그 때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은 벗어 버리거나 다시 고쳐서 입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는 검찰. 법원. 언론. 국정원. 군부. 경찰 등을 이용하여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군부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간첩 빨갱이 세력. 불순 집단으로 매도해서 죽이거나 범죄인을 만들기도 했었다.

 

★ 그리고, 검찰. 법원. 언론. 국정원. 군부. 경찰들은 군부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축적하며 살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생. 노력.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게 되자, 국정원. 군부. 경찰 집단은 어느 정도 개혁을 이루었지만, 검찰. 법원. 언론들은 아직도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썩은 물을 개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리어 보수 세력들은 개혁을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혁(改革)은 일시적인 혁명(革命)보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단없이 계속 끝없이 제도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새 시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 30일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불거진 뒤,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에 따르는 진통'이라 지칭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림 2050 ★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들을 언급하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0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성공적인 수능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불안한 방역 상황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국가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1년 내내 어렵게 공부하고, 수능 시험까지 불편 속에서 치르게 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