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놀아난 조선일보, 언론개혁 시급

■ 사기꾼과 놀아난 조선일보, 언론개혁 시급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기꾼과 놀아난 조선일보, 언론개혁 시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000억원 대 초대형 펀드 사기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 운용 대표가 2020년 0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 등장하는 경기도 광주 봉현 물류단지 조성에 자신이 개입한 것으로 실명을 집어넣어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사기꾼에 놀아났다"며, 왜 언론 개혁이 필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개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10월 0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형 펀드 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 단지 패스트 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년 09월까지 (봉현 물류 단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 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고, (경기도)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자제했다.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 국장이 특정 물류 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 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 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2020년 09월'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먼저 "현행법은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 신청을 하면, 산단 특례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와 합동 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 영 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 환경 유역청과의 협의, 산단 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 기관과의 협의, 토지 보상법에 따른 토지 수용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 (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동의해야 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은 소요된다. 문제가 된 해당 물류 단지의 경우, 2020년 04월 말에 사업 승인 신청이 이뤄져 '5개월만인 2020년 09월 인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사안인 만큼 '패스트 트랙' 또한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물류 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 검증을 통과시켰더라도 관할 시ㆍ군( 광주시)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물류 단지는 광주시의 반대로 2020년 09월 03일 사업 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제출 보완 서류 접수를 취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따라서 "문건에 쓰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떠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 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의 표현은 펀드 사기범이 '돈 벌어 갚겠다'며 피해자를 무마하려는 얄팍하고 뻔한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 청산의 핵심으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목 놓아 외치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기도 광주 봉현 물류 단지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 2018년 국토 교통부로부터 검증을 통과했지만,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난황을 겪어왔다. 2020년 05월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해당 물류 단지 조성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20년 10월 0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 (이재명 지사)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 봉현 물류 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