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금융 경색으로 붕괴 위기

■ 중국 경제, 금융 경색으로 붕괴 위기

● 흔들리는 중국 경제, 중국 경기 둔화의 폭풍이 몰려온다.

2020년, 중국은 '버블 붕괴' (bubble collapse) 직전이다. 10여년만의 고물가, 30여년만의 저성장, 사상 최고 수준의 기업 부채 및 정부 부채까지 각종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경제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과도한 부채에 기대어서 부풀려진 자산 버블(bubble)이 마구 형성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여 경기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건전 자산까지 팔아치우며 금융 위기가 도래한다는 얘기이다.

 

국제 금융 협회(IIF)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303%에 달한다. 2008년만해도 115%, 2014년엔 198%였는데, 2018년 297%를 기록하는 등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국의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총 40조달러로 전세계 부채의 1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업 채무 불이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규모는 1,300억 위안을 기록했고, 2018년 1,220억 위안을 뛰어넘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20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디폴트 딜레마에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 중국 발(發) 초강력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우려된다.

중국 당국은 이제 섣불리 나서기가 쉽지 않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이 금리를 낮춰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 물가가 더욱 치솟게 되어 사회 안정성이 저해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려면, 국영 기업 위주로 막대한 대출을 계속 실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선택이 악성 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약효를 기대할 수도 없다.

중국 발(發) 초강력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매우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외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에 파견나간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으로 중국내 금융권에서 국제 금융 기구(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라는 소문까지 나돈다고 한다.

중국이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중국 국가 부도설’까지 나온 가운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2월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 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속속 나오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중국의 뚜렷한 성장 저하 추세는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차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투자도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LG 경제 연구원은 중국은 2019년 6% 초반, 2020년 5% 대까지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 경제 연구원도 2020년 중국 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지표 부진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무역 전쟁과 위안화 약세로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증가

국제 금융 기구(IMF)는 2020년 중국 경제률 5.8%, OECD는 5.7% 등등 주요 기관들이 2020년 중국 경제가 5%대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2020년 커지는 경기 둔화 압력에 맞서 경제 ‘비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부양 여력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무역 전쟁과 위안화 약세로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 데다 2019년과 2020년 만기 도래 채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2017년 만기도래 회사채는 4,500억 위안에 불과했으나 2019년 9,000억 위안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0년에는 1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2018년에도 회사채 부실이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정책 당국이 부채 감축 기조로 돌아서 회사채 신규 발행 및 그림자 금융 규모가 줄어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소득세 감세 등을 통해 소비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임금과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소득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2018년 급증한 회사채 채무 불이행(default)에 대한 우려로 정책 당국이 부채 감축 기조로 돌아섰다.

●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전략의 현실적인 대응 구상이 필요

결국,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으므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사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등의 한국을 둘러싼 역내 공급 체계 붕괴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부품. 소재. 장비 등의 상호 융합을 통한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최대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아세안 국가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델을 시장별. 산업별 등의 맞춤형 대책을 미리 구축해서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전략의 현실적인 대응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부채 확산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전이되어서 자칫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국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미래에 대공황이 생길지는 알 수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대공황의 징조가 보인다. 칠레 등의 남미에서 일어나는 폭동, 홍콩 등에서 일어나는 유혈 사태, 유럽 쪽의 극우 극좌 포플리즘 등을 분석해 보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다. 결국, 그것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본질적으로 나쁜 흐름을 만들어 온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마약의 약발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