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한일 협정 때에 거액 뇌물 받음

■ 박정희, 한일 협정 때에 거액 뇌물 받음

 

● 박정희, 한일 협정 때에 6,600만불 뇌물 받음 (CIA 기밀 보고서)

 

1965년 한.일 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 대통령)가 일본 쪽으로부터 6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 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 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한국은 일제(日帝) 36년간 강점당해서 온갖 살육. 투옥. 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 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 붙이고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 협정을 자세히 보면, 평화선(어족 자원 보호선) 철폐, 독도 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징용. 징병. 정신대. 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 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 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의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박정희 대통령)가 6,600만 달러의 일본 쪽의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1961년 5.16 군사 쿠테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단지, 국력 부족으로 ‘굴욕 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1965년 6.3 학생 운동 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등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굴욕 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 달러를 받고, 국익을 팔아 ‘매국 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 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 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먹이고 불구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한.일 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 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 정보국(CIA)은 한.일 회담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 협정에 관해서 미국 중앙 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이다.

 

미국 중앙 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 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 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 활동과 한.일 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 경제 개발의 종자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1960년 4.19 혁명이 성공하여 4.19 주체 세력들이 강력히 경제 개발 계획 수립 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 ‘제1차 경제 개발 5년 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 군사 정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 군사 정변 주동자들은 반공(反共)만 강조했을 뿐, 경제 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 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 경제 개발 5년 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였다. 그리고,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 보려고, 이듬해 1962년부터 자기들이 ‘제1차 경제 개발 5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때, 경제 개발의 종자돈은 민주당 정권 부흥부 계획대로 시행하였다. 국내 자금 유치 및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 등의 5억 달러는 경제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 때, 일본 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 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종속 예편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 500억 달러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 개발의 종자돈은 커녕 한국 경제의 일본 시장 종속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1910년 구한말 일제(日帝)가 조선을 병합할 때에도 일제(日帝)는 거액의 정치 자금을 구한말 조선 정계에 뿌렸다. 결국, 1910년 08월 조선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 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한 일제(日帝)는 1910-1918년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 친일 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 매국노들을 토지 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 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日帝)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 징병. 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 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 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 뇌물을 받아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 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 뇌물을 정치 자금으로 받아 친일 매국 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 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 청산해야 한다. (글 작성 : 백범 김구 학술원 원장, 한양대학교 신용하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