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원전 수출은 22조 낭비 사업!

■ 영국에 원전 수출은 22조 낭비 사업!

 

● 22조원짜리 원전 사업? 사실은 22조 지불해야 하는 사업

 

2010년 10월, 영국 정부는 신규 원전을 대거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영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노후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2011년 0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절소 사고 이후, 영국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강행했다. 원전 안전 문제가 떠오르며 각국에서 ‘패잔병’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영국 정부는 강행했다. 그 후, 영국이 추진 중이 6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진출한 일본. 프랑스의 원전 기업들은 이미 철수를 결정했거나 수익 보장 방식 및 수준을 두고 수년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은 더 이상 ‘돈 되는 사업’이 아닌 ‘돈을 잃기 쉬운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사업자가 비용 조달 ‘CFD’ 방식, 돈받고 건설한 UAE ‘EPC’와 달라

 

영국 정부는 ‘균형 재정’을 강조하며, ‘원전 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영국 원전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발전 차액 정산 제도’(CFD)란 사업 방식을 요구했다. 건설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원전을 짓고 난후, 35년 간 전력을 팔아 건설비를 회수해가라는 것이다. 돈을 받고 원전을 지어주는 방식(EPC)이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과는 성격이 아주 달랐다.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22조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2조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투입해야 하는 돈인 것이다.

 

● 프랑스 기업 ‘엔지’(Engie) 회사는 일찌감치 철수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영국 원전 사업이 좋은 기회라면 도시바는 왜 손을 떼려고 할까? 2017년 04월,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Engie) 회사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서 지분 40%를 도시바에 넘기고 철수했다. 세계 굴지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회사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비용이 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건설 사업에서 7조원(7천억엔)에 이르는 손실이 생겼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고, 모회사인 도시바의 경영난도 가중되었다.

 

2017년 04월 05일, 영국의 산업 전략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후, 기자 간담회를 하며 “영국은 한전의 성공적인 아랍에미리트 사업 수행을 관심있게 봤다”고 ‘러브콜’을 했다. 2017년 12월, 한국 전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자, 영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보도하며, ‘레스큐’(rescue·구출하다), ‘세이브’(save·t살리다) 등의 표현을 썼다. 세계 원전 사업의 쇠락과 맞물려 위기로 몰린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한국이 구했다고 전한 것이다.

 

● 수익성으로 골치를 앓는 프랑스. 일본 신세가 되면 안 된다.

 

2018년 07월 10일, 영국 정부 자문 기구인 국가 인프라 위원회(NIC)는 세계 원전 경제성 하락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의 신규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영국 원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발을 잘못 들이면, 한국 전력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자칫하면 원전 사업에서 위험성, 수익성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탈원전의 돌파구로 수출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18년 07월 31일,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 입찰과 관련해서 한국 전력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한국 쪽의 의사 결정을 재촉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전이 애써 잡은 국외 원전 사업 기회를 놓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