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악화는 미국GM 본사 착취 때문

한국GM 악화는 미국GM 본사 착취 때문

 

★ 2018년 02월 13일, 한국 GM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GM 본사는 한국GM을 인수한 후, 최소 2조원 이상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GM이 한국GM을 2001년 09월 인수하며 투자한 금액은 5,000억원 가량이다. 2009년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한 유상증자(4,912억원)를 감안하더라도 투자액은 1조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매년 최소 7,000억원 이상을 본사로 챙겨갔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한국GM을 인수해 최소 2조원 이상 이득을 본 것이다.

 

★ 미국GM은 2001년 09월 대우 자동차를 채권단 대표인 산업 은행과 협상 끝에 4억달러(당시 환률로 약 5,2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이 상환 유예를 시켜준 12억달러 등 자산 매각 대금은 이익이 나면 추후 갚으라는 의미에서 인수 후, 15년간 저리의 이자만 내도록 했다. 이후 한국GM은 이 채무를 놓고 산업 은행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2012년과 2013년 각각 7,220억원, 7,600억원을 본사에서 들여와 모두 상환한다. 이후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에 연 5%대 고리 이자를 내게 됐고, 모두 한국GM 차입금으로 쌓이게 된다. 한국GM은 산업 은행의 저리 부채를 미국 본사의 고리 부채로 전환하는 상식 밖의 거래를 통해 부실화를 자초한 것이다. 반면, 미국GM이 한국GM을 인수하며 직접 조달한 비용은 5,000억원대 불과하고, 자회사를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해왔다.

 

★ 미국 GM 본사는 중국 상하이GM을 생산 기지로 키우면서, 한국GM은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들었다. 이익을 거둬 공식적으로 챙겨간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차입금 이자, 연구 개발비, 차량 이전 가격 등을 불투명한 수법으로 한국GM의 돈을 미국으로 옮겼다.

 

1) 차입금 이자가 대표적이다. 한국GM을 인수하며 부담한 대금을 부채로 처리하면서 생긴 차입금을 눈덩이처럼 키워 매년 1,000억원대 현금을 챙기게 됐다. 차입금 규모는 알려진 것만 2조 4,0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한다. 2014년부터 한국GM이 적자에 빠질 때마다 GM 본사가 고리 자금을 빌려주며 한국GM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연 4.7-5.3%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챙겨간 이자가 4,620억원에 이른다.

 

2) 한국GM의 R&D 비용도 미국GM으로 돈을 빼갔다. 한국GM 것도 아닌 모델 개발 등의 명목으로 1조 8천억원을 미국GM으로 가져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조 8,580억원을 챙겨갔다.

 

3) 차량 이전 가격도 미국 GM에게 수익을 줬다. 미국GM이 부품 등 원재료를 한국GM에 고가에 넘기고, 한국GM이 생산한 완성차는 미국GM이 싸게 받는 방식이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93%로, 80%대인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 보다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GM이 이번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처리 비용 8억 5,000만 달러 전액을 2018년 한국GM 회계에 반영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GM이 공장 폐쇄 결정은 내리지만, 그에 따른 손실 모두 한국GM이 지게 하는 식이다.

 

■ 홍영표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 역시 2018년 02월 13일, 한국 제네럴 모터스(GM)의 군산 공장 폐쇄가 “본사의 착취 구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강성 노동 조합과 과도한 인건비 등의 사안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군산 공장 폐쇄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사만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위원장은 과거에 대우 그룹 노조 사무처장 등을 지낸 노동 운동가 출신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본사가 한국 GM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냐’는 질의에 “저는 그렇게 본다”며, “지금까지 지나치게 미국 본사가 한국 GM을 착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고비용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한국 GM이 미국 GM이 회생하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GM의 연간 총 생산량 560만대 중에 한국 GM이 200만대 생산 기지로 활약하면서 캐시카우(cash cow. 수익 창출원)로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3년 간 한국 GM의 본사에 대한 부채가 2조 7000억원 정도”라며, “이것에 대한 이자를 7%까지 줬다고 한다. 그러다 2017년에 5%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GM 부품 40%는 소위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라고 해서 한국 중소 기업이 납품을 해도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에 보낸 뒤, 약 30% 마진을 붙여서 다시 한국 GM에 준다”며 “한국 GM이 대우 자동차를 인수할 때, 모든 기술과 특허를 본사에서 가져가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한다”고 했다. 이어 “본사 부채 문제와 금융 이자, 금융 부담, 부품을 더 비싸게 일부 가져오는 것, 특허료와 로열티, 이전 가격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어떤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홍영표 위원장은 “경영에 실패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환차손으로 손실을 본 것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미국 GM 본사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태도를 강력 성토한다”며, “국내에서 단물만 빨아 먹는 일부 해외 투자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