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국정원 아니라 경찰이 거의 잡았다

간첩, 국정원 아니라 경찰이 거의 잡았다

 

● 그동안, 대공 간첩 수사는 경찰이 맡아왔다.

 

국가 정보원의 대공 간첩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자유 한국당이나 수구 언론은 '이제 대공 간첩 수사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 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대공 수사를 포기하는 짓이라고 현 정부를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팩트에 비해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대공 수사는 정부의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경찰이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은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에서나 6.25 전쟁에서도 국군에 못지않게 북한의 대남 적화를 온몸으로 막았고, 그 희생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대공 간첩 수사는 경찰이 맡아왔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 기관,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공 간첩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산하에 안보 수사국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다.

 

사실 경찰은 이미 대공 수사에서 실적도 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07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중 71%는 경찰이 대공 수사 끝에 잡은 경우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보다 적은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게 맡기면 원활한 대공 수사가 힘들다는 보수 세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안보 수사국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에 신설하거나 독립기 관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국가 정보원은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대선에 개입해 댓글을 달아 여론을 왜곡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세무 조사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불이익 주고, 그것도 모자라 나체 합성 사진까지 유포했으며, 급기야 간첩까지 조작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심지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가공할 범죄 행위를 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10억을 들여 자기 아내의 사교장을 리모델링했다고 한다.

 

자유 한국당과 수구 언론은 국정원의 이런 병폐는 지적하지 않고 대공사 수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북한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무서워하니 석방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를 이용해 국내 정치에 댓글이나 달라고 지시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국정원 개혁안은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대공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공 수사권은 국가 경찰 산하에 안보 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자유 한국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당이다.

 

자유 한국당 정권은 안보를 잘해서 천안함 사건 터지고, 연평도 포격 맞고도 확전을 자제해달라고 했는가? 안보 잘 해서 철책에 지뢰 매설한 것도 모르고 노크 귀순했는가? 안보 잘 하려고 간첩이나 조작하다가 망신을 당했는가? 안보 잘 해서 방사청 비리를 그토록 많이 저질렀는가?

 

국정원 개혁안을 방해하려는 자유 한국당과 수구 언론들은 그냥 침묵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나을 것 같다. 방사청 비리를 저질러 무기 살 돈을 빼돌린 사람들이 현 정권을 보고 안보를 포기한 정부라고 하는가? 여하튼 자유 한국당과 수구 언론은 안보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자유 한국당과 수구 언론은 일제히“간첩은 누가 잡느냐?"라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고 야단이고, 마치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간첩을 안 잡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대공과 관련된 검거 및 수사를 경찰이 70% 이상을 했다는 현실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 대공 부서로 옮기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고, 간첩 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산 저널, 김낙훈 편집국장, 입력: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