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자본 청산, 신(新)국제금융질서

 

과잉 자본 청산, 신(新)국제금융질서  

파생금융상품(과잉자본)은 전세계 총GDP(국민총생산)의 10배 추정. 

2차 대전후, 세계 경제의 파생 상품 거품이 수 십배 넘게 확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확산되자 국제적으로 신(新)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얘기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각국은 꽤 신속하게 공동대응 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통화스와프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2008.11.15일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 금융규제의 확대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각국 정상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는 요원해 보인다. 여러 문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1929년 경제대공황이 발발한 후, 2차대전 말기 1944년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주요 국가들이 모여 금(gold) 1온스=35달러 금(gold)태환(兌換) 및 달러를 기축(機軸) 통화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미국 달러에 각국 통화를 고정시킨 고정 환율제도를 형성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설립하여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이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전쟁 상황에서 형성된 국제금융질서이다. 1929년 이후 10년간의 대불황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폴 크루그만 교수가 인정했듯이 미국의 경제공황 탈출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과 전후 재건 과정을 통해서 극복되었다. 2차 대정 중에 미국은 대부분의 전쟁 군수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금으로 거래하며 유럽에 군수물자를 공급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체 금(gold) 시장의 72%를 보유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과 자본 및 주식의 엄청난 축소 그리고 미국의 금(gold) 보유를 바탕으로 한 기축 통화로의 인정 속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형성될 당시와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는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확장된 파생 금융상품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른다. 추측키로 파생 금융상품 총액은 약 6백조 달러 에 달한다. 전 세계 총GDP(국민총생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용부도스와프(CDS)만 하더라도 9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어느 세월에 ‘금융 규제’만으로 청산시켜 나갈 수 있는가?

2차 대전후 세계 경제의 파생 상품 거품이 수 십배 넘게 확대되어 왔는데, 미국이건 유럽이건 중국이건 그 어느 나라가 과연 금(gold) 태환(兌換)을 조건으로 기축(機軸) 통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금 태환같은 조건없이 화폐만을 믿고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구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계 중앙은행을 어떻게 만들고 ‘상호 합의’ 하에 통화를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까?

현재 과잉 자본과 과잉 생산이 일정 규모 이하로 청산되지 않는 한, 자본 이동의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꿈도 꿀 수 없다. 과잉 자본 및 과잉 생산의 청산 과정은 각국별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국가 간에는 총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대결이다. 게다가 지금은 불황의 초기일 뿐이며 이 대결은 장기간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보호무역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는 거꾸로 이런 상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 다름 아닐 것이다.

신(新)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강화. 둘째,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수단으로 사용됐던 BIS 비율, 바젤 1·2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리 기준 마련. 셋째, IMF와 세계은행의 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달러중심의 금융질서인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는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이 일정규모 이하로 청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과잉 자본 및 과잉 생산의 청산 과정은 각국별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국가 간에는 총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대결이다. 게다가 지금은 불황의 초기일 뿐이며, 이 대결은 장기간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참세상 홍석만 논설위원. 입력: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