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각국 부도나는 '수퍼 서브프라임' 위기

 

미국 등 각국 부도나는 '수퍼 서브프라임' 위기  

세계 경제, 채무 위기 온다! 천문학적 빚더미.  

각국 '퍼주기식' 구제금융으로 빚더미 앉을 판.  

세계 경제를 난타한 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시(戰時) 체제를 연상케 하는 각국의 '퍼주기'식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지출이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8년 사상 최대 규모(4550억 달러)에서 2009년엔 그 갑절인 1조 달러(약 1450조원)로 치솟을 것이 확실시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2008.12.0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선진국이 2009년에 발행할 국채규모는 2조5000억 달러(약 3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이 부도나는 '수퍼 서브프라임' 올지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08년 신용위기 해결에 투입할 자금은 8조5000억 달러(약 1경2325조원). 미국의 2007년 GDP(국내총생산) 13조8100억 달러(약 2경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도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진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는 2008.11.30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최대 1조 달러를 쓰는 매우 거대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경제학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이다. 이미 2009년도 예상 재정 적자 1조 달러는 미국 GDP의 7.2%에 해당하며, 대공황의 정점이던 1934년의 5.9%를 넘어선다. 미국의 해외 채무도 2008년 9월 1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GDP의 72.4%. 대공황 때의 45%를 훨씬 웃돈다. 빚이 이렇게 늘어날 경우, 지금 바닥을 친 금리와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당장 막대한 이자 비용이 문제가 된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은 2008.11.30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안전성 덕분에 달러화 가치가 올랐지만, 미국의 빚이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달러화 가치의 폭락이 가속화해 세계 경제는 보다 깊은 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GDP의 10%를 빚내는 국가들

그리스(20.3%), 이탈리아(13.6%), 네덜란드(11.1%), 미국(10.3%)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2009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금액을 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영국(9.9%), 독일(9.4%), 프랑스(8.6%) 등도 비슷하다. 계획대로 재원이 마련된다는 보장도 없다.

세계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국채를 찍어내면, 국채조달 비용이 상승(국채가격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넘치면, 민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박용근. 이용수 기자, 입력: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