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제특허 출원 공식언어 됐다!

한국어, 국제특허 출원 공식언어 됐다!

한국어가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의 국제 공개어로 공식 채택됐다. 한국어가 각종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의 공식 언어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정한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낸 국제 출원 건수는 5935건이다.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9월 24일~10월 3일)는 2007.09.27일 183개 회원국의 만장 일치로 한국어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을 위한 국제 공개어로 추가했다. 종전까지 PCT 국제 공개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였으나, 이번에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추가돼 10개가 됐다.

특허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반드시 특허권을 받으려는 해당국에서 일일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 ‘1국1특허’ 원칙에 입각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나라별로 일일이 특허를 출원해 국내특허 출원일의 우선권을 보호받기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만든 국제적 조약이 PCT 국제 출원 시스템이다.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를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무역 비중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은 1970년 미국 워싱턴에 모여 개발한 사람(선 발명주의)이 아니라 개발 내용을 먼저 공표(출원)하는 사람에게 특허인정우선권을 주는 ‘선 출원주의’를 채택했다.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이 단계에서 한국 기업이나 발명가들은 굳이 영어 등으로 번역할 필요 없이 한국어로 서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허성 유무에 대한 PCT의 예비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해외특허절차 추진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PCT 심사관이 WIPO에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WIPO측이 한국어로 된 특허출원 내용을 영어 및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공개한다.

주제네바 대표부의 이성주 대사는 “한국어가 PCT 공개어가 됐다는 것은 특허 분야에서 세계 4위의 국내특허 출원국이요, 세계 5위의 PCT 국제특허 출원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국제 사회가 인정했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강경희 특파원, 입력 :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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