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나토(NATO) 아시아 최초 정회원 가입

 

 

 

■ 문재인 정부, 나토(NATO) 아시아 최초 정회원 가입

 

● 한국,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아시아 최초 정회원 가입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CCDCOE) 정회원으로 2022년 02월 가입 완료했다고 2022년 05월 05일 발표했다. 이번 정회원 신규 가입국 중에 나토(NATO) 회원이 아닌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이 나토 CCDCOE 정회원으로 2022년 02월 가입했다"고 2022년 05월 05일 발표했다. 나토 CCDCOE는 2008년 05월 발족한 기구로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 전략 정책 연구 등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회원 신규 가입국은 한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이다. 이에 따라 나토 CCDCOE 정회원은 32명으로 늘었다. 나토 회원국으로 이뤄진 후원국 27곳, 비나토 회원국 소속 기여국 5곳으로 구성된다. 후원국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에스토니아. 스페인. 체코.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이 있다. 기여국은 우리를 포함해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가 해당된다.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한 기관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국제 사회가 우리 사이버 역량을 인정한 쾌거이다, 향후, 나토 주관 합동 훈련, 정책 연구 기회가 확대 등 사이버 안보 국제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CCDCOE 파견 직원을 늘리고, 합동 훈련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 대응 역량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사이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우리 발언권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 한국, 북핵 위협 대응하고자 사이버 전쟁 노하우 습득 목적

 

앞서 국정원은 2019년부터 CCDCOE 정회원 가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사이버 정책 공동 연구 요원 파견, 연례 나토 사이버 방어 훈련인 '락드쉴즈' 참여 등을 통해 우리 역량을 입증해 오기도 했다. 이번 정회원 가입은 2019년 07월 가입 의향서 제출, 2019년 11월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 2020년 12월 기술 협약서 제출, 2022년 01월 나토 전 회원국 서명 등 과정을 거쳐 2022년 02월 절차가 완료됐다.

 

국정원 사이버 안보 책임자는 2022년 05월 05일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CCDCOE)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NATO) 가입 연설, 국기 게영식 등 공식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사이버 위협은 개별국 차원 대응 능력 확보는 물론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나토 CCDCOE 회원국들과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안보와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