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코로나19 공포 언제까지 지속될까?

■ 과연, 코로나19 공포 언제까지 지속될까?

 

● 2020년 03월 04일, 아주대 의대 장재연 명예 교수는 '코로나 공포 확산시키는 그 입 좀 다물라!' 라는 제하의 ‘오마이뉴스’ 글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차단을 위해서 “중국 차단 봉쇄론”을 펼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잉 대응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뭐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하지만, 모든 상황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훼손해야만 가능한 것일까? 좀 더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종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심각한 혐오나 공포가 정당한 수준이고 합리적인 반응일까? 코로나19가 진짜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일까?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다수 감염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정도로 가벼운 증상으로 끝났다. 물론 일부 환자는 증상이 악화돼서 곤란을 겪고 질환자의 약 0.5-5%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나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의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약 3%이지만, 최초 발병 지역인 우환시가 속한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의 사망률은 0.9%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은 0.6%이다.

 

★ 2009년 03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 한국인 감염자는 76만 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270명을 넘었다. 최근 2019년까지, 결핵(Tuberculosis) 환자는 매년 3만 명 전후 신규로 발생했고, 매년 약 2천여 명이 사망했다. 결핵을 제외하고도 기타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3백 명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그 병의 심각성과 규모를 놓고 볼 때,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이나 신종 플루, 그리고 연간 사망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감염병과 수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일반 질병과 응급 사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 오직 코로나19에만 집착하는 사회 혼란과 공포는 지나친 것이다.

 

★ 코로나19 폐렴 발생 양상을 놓고 볼 때,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입법, 사법, 교육, 행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 활동이 정지되거나 마비되어야 하고 멀쩡하게 외국에 신혼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교도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태인지 의문이다. 오직 코로나19만 질병인 듯 환자 한 명이 다녀갔다고 대형병원의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일 수는 없다.

 

★ 한국은 2020년 01월 20일 첫 환가가 발병한 후, 중국 방문자들을 잘 추적해서 환자가 확산되지 않게 만드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02년 18일 31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폐렴이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발생했다. 일부 검역망에 걸리지 않은 환자로 인한 특정 지역과 특정 단체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이어 새로운 감염 진원지 국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신규 환자 급증을 빌미로 일부 국가가 한국인 입국 금지나 제약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국은 적극적인 감염자 추적을 통해 몇몇 종교 단체 등 매우 위협적인 감염 원인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아직 일반 국민들 사이에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환자가 8만 명 이상 발생했고, 실제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감염을 발생시킨 중국과 동일 선상에 놓거나 그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한국에게 가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국제적인 감염이 입국한 외국인이 아니라, 환자 발생 국가에 방문했던 자국민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외국인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해외 방문 자국민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확산을 막는 관건이며, 동시에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지켜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중국 봉쇄 및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과 단체 그리고 언론사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하고 있는 중국인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02월 26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 국적의 코로나19 환자는 7명이지만, 그중 3명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감염된 사람들이고, 단 4명만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경우였는데, 이들로 인해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전혀 없다. 국내 감염자들은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한국 국민이 현지에서 감염된 이후에 국내에서 2차 감염의 원인이 되어서 지역 사회에서 퍼진 것이다.

 

★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병이 후베이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 보다 훨씬 적은 상황인데, 중국인 입국 전면 중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 그들의 논리대로 진행한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매서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해외 유입 질병의 초기 방역은 여행자를 중심으로 하기 마련이다.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에서 발열자를 확인하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감염자들은 귀국 후 수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2차 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을 찾아내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우 대단한 예방적인 성과를 거두어 냈다.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무조건 방역 실패’ 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이다.

 

★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 02월 17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대상자는 8,171명이었고, 99.6%가 음성이었다. 그것은 확진 환자 주변을 과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범위로 샅샅이 확인 검사했다는 의미이다. 미련할 정도로 자원을 낭비하는 과잉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책임했다거나 불성실한 방역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방역은 원래 몇 단계로 방어막을 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2차, 그 다음은 3차로 차례차례 확산과 피해를 막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쩌다 1차 방어선에서의 예외적인 상황이 몇 건 발생했다고 전체 방역 시스템이 뚫렸다면서 비난을 일삼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압력을 행사하는 짓을 하는 어설픈 자칭 전문가나 집단들이 있다.

 

★ 외적과의 전투에서 성벽의 방어선의 대부분이 무너진 다음에는 성내 육탄전을 벌여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앞으로 곧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 성벽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이 한두 명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성벽을 지키고 있는 모든 군사를 후퇴하고, 성 안에서 육탄전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방역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며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전쟁 중에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방역의 지휘자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호응해야 한다.

 

★ 방역 당국을 비난하며, 망발을 일삼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밤낮으로 고생하며 신종 감염병과의 힘겨운 전투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아군(我軍)의 뒤통수를 치는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02년 18일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수천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적으로 확인되자 야당과 일부 의학 단체나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정부 당국의 방역에 대해 실패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물론, 그들 집단에서 수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범죄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환자들이 의료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환자 수천여 명의 감염 고리를 그동안 철저한 역학 조사 결과로 어렵게 찾아낸 것은 방역의 빛나는 성과이다.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이 수천여 명의 신규 환자로 인해 수만 수십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다. 이런 성과에 대해 방역이 뚫렸다는 비난을 하며, 온갖 악담을 늘어놓는 악행(惡行)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들이다.

 

★ 감염병은 사람이나 동물을 매개체로 전파된다. 신종 감염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해진 질병들이 많다. 감염병이 얼마나 확산되는가 하는 것은 질병 자체의 특성과 대책을 실행할 시점에서의 확산의 수준, 그리고 인간의 대응에 의해 결정된다. 역설적으로 감염병이 어느 정도 확산될 만큼 확산되면, 오히려 감염의 확산과 신규 환자 발생은 급격히 줄어그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기세가 강한 감염병도 시간이 지나면, 감염병은 결국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확산을 방치하면 피해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만을 놓고 볼 때, 전 세계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을수록 감염력은 낮고, 반대로 치명률이 낮을수록 감염력은 높다.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다. 또한, 감염자의 80%는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불편감 없이 사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염의 기회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감염자가 소수에 머물고 있을 때는 확산을 막기 용이하지만, 감염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 코로나19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77개 국가으로 퍼져서 지구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매일 늘어나는 한국발 입국 제한에 대해 작심한 듯이 2020년 02월 04일 입을 열었다. 매일 각국 외교 장관들과 통화하고 있는데, “공항을 봉쇄한 나라들은 대부분 스스로 방역 체계가 허술해서 한국인 입국을 투박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른바 “한국이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반박을 한 것이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는 2020년 02월 04일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인상적이다. 코로나19와의 세계적인 싸움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잘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와 검사 등 한국의 대응은 매우 인상적이다” 라며 높이 평가했다.

 

● 최근 10년간 (2009-2018년) 한국 무역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25.1%). 미국(13.5%). 베트남(8.9%) 등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위이다. 수입 비중 규모에서도 중국(21.3%). 미국(12.3%). 베트남(9.5%) 등으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압도적인 1위이다. 중국은 한국의 무역 시장 규모에서 미국의 2배에 해당한다. 한국이 중국을 차단 봉쇄하면, 한국 경제는 모두 망가지고 멈춰서는 경제 구조를 안고 있다. 거시 경제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을 차단 봉쇄하라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마스크 원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일부 보수 단체와 언론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중국 봉쇄론’을 주장하자, 2020년 02월 10일 “중국 차단 봉쇄론”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학회가 함께 “중국 차단 봉쇄론”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공동 성명서’를 낸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인 입국 제한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발표했다. 중국 봉쇄론에 대한 반박이다. 방역 최고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방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다. 이 종합적 접근법을 훈련한 전문가들의 모임이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이다. 중국을 봉쇄해야 했는가?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방역전의 최대 실책인가?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공조와 다자주의 원칙을 내세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국경 봉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보건 규칙’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 보건 규칙’은 국제법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의 ‘중국 봉쇄론’ 광풍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저명한 의학 저널 ‘랜싯’(LANCET)은 지적한다. ‘국제 보건 규칙’은 이상주의자의 몽상에 휘둘린 결과물이 아니다. 감염병과 싸우려면, 국제 공조와 다자주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다.

 

●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진단 검사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가장 빠르다. 방역과 격리, 역학 조사 등의 질병 관 대처도 번갯불 속도나 다름없다. “질병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하면서,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피해 보상은 기대 이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2002년 사스(SARS)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질병과 전염병의 비상 사태에 대비한 인력 동원 체제를 세우라고 지시하며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설립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덕분에 2020년 코로나19 대처가 훌륭하다는 세계 언론의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