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차이점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차이점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병원이다.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을 운영해서 번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병원에 재투자한다는 말이다. 즉 병원 수입을 직원 월급주고 의료기기 구매하고 병원 시설 보수하는 등에 쓰고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 반면, 영리 병원은 병원 수입을 병원에 재투자할 필요없이 다른 곳에 써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1억을 벌어서 그 돈으로 직원 월급, 의료 기기 구매, 시설 보수 등에 쓰지 않고 주식 투자에 쓰고 수익을 올려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의료 보험 제도가 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이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1만원 중에 의료보험에서 6,000원, 자기 부담금 4,000원으로 2천원만 내면 되는 식의 보험이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누구나 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의료수가가 낮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이 뛰어난 대신 진료비는 싼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영리 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이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을 벗어나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상관없게 된다.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의 주식 회사처럼 병원의 투자자들을 위해 무슨 짓을 하든 돈을 벌어야 된다.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면 병원이 망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리 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수가가 낮아 별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 보험 대신 보험금이 비싼 대신 많은 혜택을 주는 민간 보험 환자만 접수를 받고 공공의료보험 환자는 안 받는 형식이 되어도 규제할 수가 없다. 부자들은 보험금이 비싼 민간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인정하는 영리병원을 찾아 돈 낸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만 비싼 민간 보험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공공 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는데, 영리병원이 돈 안되는 공공 의료보험 환자들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지금까지는 부자나 서민이나 수입에 따라 보험비를 내고 같은 혜택을 누렸는데, 부자들이 자기 돈 들여 비싼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버리면, 공공 의료보험 운영은 서민들로만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미국은 영리병원이 합법화되어 있고, 공공 의료보험이 미약한 나라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본받아 실행하려고 하지만, 보수층의 반대로 아직 시작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도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없이 사먹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이 많다. 왜냐하면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비싼 민간보험료는 부담할 수 없는 무보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가 치료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약하지만, 의료보험 제도만은 어느 선진국에 부끄럽지 않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