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 지난 1년간 국민의힘(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 2021년 08월 31일,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이른바 구글의 일방 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고,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앱 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1년 0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를 예고한 2021년 10월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으로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2021년 10월 중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여 구글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애플은 법안을 의식하여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1년여간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아 줄곧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었는데,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선언한 이후,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위원회에서는 야당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 야당 국민의힘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한미 통상 마찰을 문제로 삼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상하원에서도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서도 앱마켓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빌미로 반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미국 하원의 반독점소위원장이 한국 국회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지지하기도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결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가속도를 타기 시작했고, 이후 과방위 전체 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2021년 08월 31일, 본회의까지 넘어섰고, 이 과정에서도 야당은 본회의 전까지 각종 이유를 들며,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특정 결제 수단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했는데,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 중인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아울러 모바일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글로벌 최초 빅테크 플랫폼 회사 규제, 드디어 국회 통과

 

★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로 한국은 전 세계 의회와 규제 당국의 참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의 인앱 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중소 인터넷 기업들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구글이 우리 법의 규제가 싫으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자 조 단위의 수익을 갖다주는 시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구글의 빈자리는 다른 중소앱 회사의 성장토양이 되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우리 법을 존중하며 인앱 결제를 중소 앱회사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봐야 할 것이다. 미국과 EU도 우리 법을 토대로 관련 입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21세기에 표준과 기준은 우리나라가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