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

■ 임야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

 

● 2014년 임야 태양광 가격 가중치 완화로 山地 태양광 우후죽순

 

★ 수많은 검색 기사 가운데 순서대로 그냥 몇 개 뽑아본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묘히 짜깁기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가짜 뉴스이다. 광견(狂犬)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운 <조선일보>의 햇빛 발전 공격 가운데 하나가 임야 햇빛 발전이다.

 

'1만여 山地 태양광 70% 文정부때 세워… 주민들, 산사태 정부 책임' (조선일보, 2020년 08월 11일), '"산림 훼손 극심, 산림청도 학을 뗀 山地 태양광 난개발' (조선일보, 2020년 08월 22일), '태양광, 대한민국을 할퀴다, 론으로 본 현장' (조선일보, 2020년 09월 01일), 이 모든 신문 기사는 근거가 매우 취약한 가짜 뉴스이다.

 

★ 임야 햇빛 발전은 실제로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임야 태양광의 산림 훼손 사태는 정말로 국정 조사를 추진해서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물론 필자도 임야나 땅, 논밭을 뒤덮는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18년 09월 21일부터 27일까지 154시간 동안 공주 주민 5명이 상복을 입고 공주 시장실에 들어가 임야 햇빛 발전 허가 신청 즉각 반려를 요구하면서 밤낮으로 머무른 적이 있었다. (오마이뉴스, 2018. 9. 22.) 지방 선거 직후 최초로 벌어진 자치 단체장실 점거 농성이었다. 국선도 총본산 뒷산에 들어설 예정인 공주시 이인면의 무수산 햇 빛발전 저지를 위해서였다. 그 당시 공주 참여 연대 환경 위원장이었던 나도 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힘을 보탰다.

 

★ 지구상에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바다. 호수. 강 등의 물과 그리고 숲이다. 그런데,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면서 숲을 파헤치고 햇빛 발전을 세운다?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그리고,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는 임야 햇빛 발전 사업을 허용한 주범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당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2014년 0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임야 태양광 사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중치 제도를 완화시켜 준 주범, 윤상직 전장관부터 국정 조사해야 한다. 임야 태양광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경제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2018년부터 임야 가중치를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전의 수치인 0.7로 다시 환원시켜서, 임야 태양광 사업 진입을 까다롭게 제한했다. 가중치는 3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2014년 09월 박근혜 정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고시를 개정해서 2015년 03월 12일부터 임야 가중치를 무려 70%가 오른 1.2로 상향해 버렸다. 유휴 부지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이었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태양광 복마전의 주범, 다시 말하자면, 산지 태양광 난개발과 산사태의 주역은 대한민국을 할퀸 임야 태양광 사태의 주역은 박근혜와 윤상직,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당 ‘새누리’당이다. 가중치 제도란 지붕이나 임야, 평지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 판매 보조금 지원 가격 (공급 인증서 REC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햇빛 발전 구매 의무가 있는 발전사에 전력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인증서(RPS) 가격이 100원이라면, 임야 햇빛 발전소의 경우 70원밖에 못 받는다. 당연히 임야에는 햇빛 발전소를 건설해 봐야 경제성이 없었다. 이런 가중치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에너지. 환경 단체의 끈질긴 문제 제기 때문에 2005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도입된 것이었다.

 

★ 임야 태양광의 전력 판매 가격이 한꺼번에 70%나 오른 2015년, 이때부터 정확히 햇빛발전 사업은 여의도 금융 중심의 한탕주의 떴다방 기획(Project Management)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전국의 임야는 고수익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태양광 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당연히 전국의 부동산 기획 사업자들도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재생 에너지 예산 삭감으로 햇빛 발전 사업을 접었던 수많은 햇빛 발전 기획 사업자(PM)들이 금융사를 끼고 메가와트 단위의 임야 햇빛 발전 기획서를 들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고수익을 앞에 내건 부동산 투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때부터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임야 햇빛 발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거의 예외없이 조선일보 부류의 가짜뉴스가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럽 등 해외의 광범위한 햇빛 발전 국민 선호도와 달리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햇빛 발전 선호도가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임야 태양광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과 이른바 보수 태극기 부대에서부터 햇빛 발전에 대한 부정의 여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 10여년 동안 잘 지켜왔던 임야 파괴 방지의 제방을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 들어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말았을까? 확인된 바는 없지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국정 농단 세력과 업자들의 로비, 그리고 손쉽게 의무 할당을 채우고자 한 거대 발전자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윤상직 전장관이 이런 고시 개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상직 전장관에 대한 엄정한 국정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제조에 앞서 이런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진실로 국토의 임야 파괴를 막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윤상직 전장관과 관계자들을 국정 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 대형 햇빛 발전소는 반드시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 대형 햇빛 발전소는 반드시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 햇빛 발전을 분산형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은 햇빛 발전소 자체가 소형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햇빛 발전소는 무엇보다도 주택 건물,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지붕부터 설치해야야 하고, 도로와 철도, 하천과 제방, 교량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부터 설치해야 한다. 농지에 짓는 햇빛 발전소는 반드시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햇빛 발전으로, 그것도 소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물론 최고의 에너지 생산은 혁명에 가까운 에너지 절약이다. 여기에 바람 발전과 소수력까지 병행(energy mix)하면 지역 순환의 에너지자립과 자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에너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에너지 전환 운동은 과학 기술 운동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사회 운동이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 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앞서 사고의 전환, 사회와 국가의 전환이 먼저이다. 돈 중심의 에너지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한국의 재생 에너지 전환 운동은 2000년 환경 연합 부설 에너지 대안 센터 창립과 함께 본격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부암동에 3kW 규모로 한국 최초의 시민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에너지 전환 시민 운동은 2002년 3월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의 신설과 함께 2005년 신재생 에너지법의 전면 개정을 이끌어 낸 주역이었다. 이같은 법. 제도 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06월 10일 한전 이외에는 한국 최초인 민간 발전 사업 회사 (유)시민 발전이 출범하였다. 한국의 햇빛 발전 사업은 에너지 시민 운동을 토대로 한, 사람 중심의 시민햇빛 발전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기후 위기 대응 극복의 에너지 전환이 주로 돈과 발전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결코 기후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무슨 무슨 주의건 성장과 개발의 산업화 체제를 지속시키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단순히 에너지 원료를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온실 가스 배출이 줄고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가와 기업, 개개인의 에너지 소비 축소가 없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가 빠진 이같은 기술주의는 AI 디스토피아 보다도 더 위험하다. 현재 햇빛 발전은 90% 이상이 떴다방 투기 사업이다. 이제는 임야에서 공장과 창고, 염해 농지로 옮겨 가 풍선 효과처럼 확대 고착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보조금 사업인 소형 주택 지원 사업과 미니 태양광 사업까지 텔레마케팅을 동원한 떴다방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상황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금융권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들이다. 이들과 금융권, SPC 업체 등의 수수료를 합하면, 심한 경우 20%가 넘을 때도 있다.

 

★ 햇빛 발전 사업이 이렇게 금융 자본과 떴다방 투기꾼들의 약탈 사업으로 변질된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산자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에 주권자인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숫자로 나타나는 햇빛 발전 보급 확대 성과를 위해 손쉽게 법인 사업자들의 대형 사업 위주로만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과주의와 돈놓고 돈먹기 식의 햇빛 발전 사업은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떴다방 업체의 투기만을 조장하는 돈 중심의 가중치 제도가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가중치 제도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