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암호 통신 장비, 예산 삭감 논란

■ 양자 암호 통신 장비, 예산 삭감 논란

 

● 독자개발 양자암호통신 장비, 검증 '테스트베드 예산' 삭감 우려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기술력이 일본에 1년 차이로 근접했지만, 정부가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60억원 (2020년 연간 예산)을 투자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마지막 4차 심사가 남긴 했지만, 4차에서는 소액 예산만 심사한다”면서 “소액 예산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양자가 반도체 한계를 돌파할 혁신 기술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주도권 선점에 나서는 한편, 안보 관점에서 기술 유출 통제까지 시작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원천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이 기획 재정부의 3차 예산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2020년도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됐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은 60억원이다. 해외 투자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님에도 이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양자 테스트베드는 양자암호통신. 양자 센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소자. 부품. 장비 성능이나 안정성, 상호 호환성 등을 검증하는 인프라 기술이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자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장비가 많아 상호 호환성, 국제 표준 정합성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가 절실한 실정이다. 양자암호통신은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유럽과 추격 국가인 한국 간의 기술 격차가 2년에 불과하다. 특히 원천 기술을 둘러싸고, 우리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도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두르면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양자암호통신 국제 표준을 선점한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양자 기술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 및 규모는 차원이 다르다. 2008년부터 양자 기술에 투자한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양자 협력 체계까지 구상하고 있다. 2019년 05월 '양자기술 혁신전략'을 중간 발표한 일본은 양자 기술이 반도체 등 기존 기술 한계를 돌파하고,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연구 개발 방향을 명확히 정해 2019년 연말까지 최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자 인공 지능(AI), 양자 바이오, 양자 보안 등 '양자 융합'을 강조했다는 것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양자 기술이 '산업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오는 2019년 12월 미국, 유럽을 3개축으로 하는 양자 워크숍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기술 유출을 경계하기 위해 안전보장 무역관리를 강화한다고도 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년 전 양자정보통신 기술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 마련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연간 60억원 지원안도 거절당하는 등 힘겹게 줄인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은 “양자암호통신이나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산업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준과 테스트베드를 선점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기술이 몰려들게 해야 한다. 양자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가 적극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