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부상 중사, 진료비도 못 받았다

DMZ 지뢰부상 중사, 진료비도 못 받았다

 

2014년 0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에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군인이 정부가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정의당이 2015.11.14일 밝혔다.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한 곽 중사의 어머니 정씨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앞서 정씨는 2015.10.17일 심상정 대표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편지가 공개된 직후 국방부는 민간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 병원에서는 치료 능력이 없어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 지뢰 도발 사건 터지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병상에 찾아가 민간 병원 치료비 전체를 지급하는 것처럼 말했었다.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의 사고 상황 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됐으나, 2015년 09월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켰다. 이러한 국방주의 행태는 비무장 지대와 같은 위험 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2015.11.0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 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2015.11.0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 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개탄했다. 곽 중사의 어머니는 "1990년에 제4땅굴 수색한 개는 대신 지뢰 밟고 죽었다고 무공 훈장에 동상까지 세워줬는데,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불모지 작전 들어가 지뢰 밟은 우리 아들은 훈장은 커녕 치료비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곽 중사의 어머니 정씨는 군(軍) 당국이 곽 중사의 지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의당이 공개한 편지 내용에 따르면, 정씨는 "사단장이 우리 아들 사고를 쉬쉬하고 덮은 걸로 아는 데, 어떻게 윗전에 상사란 분이 부하를 감싸주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렇게 큰 사고를 감출 수가 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합동 참모 본부가 작성한 '2010~2015년 발생한 지뢰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곽 중사가 다친) 2014년에 지뢰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이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곽 중사의 어머니 정씨는 "중대에 물어보니 폭발한 지뢰가 사라져 아군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더라"며 "단순히 다친 상태만 보고 아군 지뢰 M14라고 작성해놨다. 곽 중사는 법적으로 전상자(戰傷者)로 인정받은 다음에 진료비 제대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곽 중사는 공상자(公傷者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로 처리되어 있다. 곽 중사의 어머니는 "국방부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치료비 750만원을 전달한 사람은 개그맨 김제동씨와 시사인(시사IN) 신문의 주진우 기자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