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끝나고, 새 질서 도래

 

신자유주의 시대 끝나고, 새 질서 도래

 

 

세계 경제가 위기이다. 과연, 이 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제라르 뒤메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주임은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메닐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적 분석틀에 기반을 둔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얻고 있는 경제학자다. 특히 국내에 소개된 <자본의 반격><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상 도미니크 레비 공저)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혁명’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2009.05.25일 방한한 뒤메닐은 ‘대안 세계화 운동 이념과 전략의 국제비교’ 국제학술대회에서 ‘21세기 초의 위기와 계급 대립’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한국 지성계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2009.05.26일 그를 만나 현 경제 위기의 성격과 원인,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신자유주의의 위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계급적 현상’이다. 가장 부유한 계층의 소득 회복을 목표로 1980년대부터 진행됐다. 신자유주의에는 금융화와 세계화라는 측면도 존재하는데 금융의 탈규제화와 폭발을 이끌면서 이번 위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위기가 금융 위기로 온 이유이다.”

● 위기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100년 사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4번 있었다. 1929년, 1970년대, 1990년대, 2008년의 구조적 위기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우리는 첫번째 헤게모니인 케인스주의적 해법을 목도한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두번째 헤게모니로 소득, 부, 권력을 창출했지만 결국 지금 실패했다. 이것이 내가 자본주의 역사를 보는 방식이다.”

●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계기를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에서 찾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동산 거품은 현 위기의 한 측면이지 원인이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부동산 거품 형성은 물론 붕괴의 조건을 창출했다. 이번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가 부유층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한 데 따른 금융 메커니즘의 자유화. 탈규제화. 세계화이다. 두번째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다. 미국 경제 성장은 적자 축적 때문이었다.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났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빚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현상이다. 이걸 보면 왜 위기가 미국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

● 이번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가. 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뀔 것으로 보는가?

“단기적 전망은 어렵다. 경기 침체는 멈출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고쳐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 신자유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자본이동을 규제한다면 이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모순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중단할 수 밖에없다.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계 지배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급속하게 자신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우리의 세계가 다극체제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유지되겠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이다.”

● 자본주의는 70년대 말 ‘신자유주의 혁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위기도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미국 경제만 보면 신자유주의는 이미 끝났다. 1929년, 1970년대, 1990년대, 2008년의 구조적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사회적 질서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질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반자본주의신당(NPA) 지도자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인기가 치솟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프랑스 좌파는 대안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산당 내 소그룹이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고 브장스노라는 말 잘하고 매력적인 젊은 남자를 찾았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이름을 버리고 ‘반자본주의’를 내걸었다. NPA는 새로운 형태의 반대세력이지만, 그들이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킬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향후 연구 활동이나 출간 계획은?

“이번 위기에 대해 서술한 <신자유주의 위기>라는 책이 10월 미국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나올 예정이다.” (경향신문 김진우 기자, 입력: 2009.05.28) 

 

★ 1920년대 미국 여행 보험사의 직원인 하인리히가 수많은 산업재해 통계를 다루다가 매우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한다. '대형 사고 1건 : 소형사고 29건 : 사소한 징후 300번' 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발생하면 29건의 소형 사고가 발생하고, 급기야 대형사고 1건이 터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산업 재해 뿐 아니라, 거대 재앙을 예측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하다. ‘1: 29: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 처럼 어떤 대형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수십 수백 가지의 지진. 화산 등의 작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