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쟁 쟁탈

■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 17년 특허 전쟁

마도러스 2021. 7. 14. 08:01

■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 17년 특허전쟁

 

모바일 콘텐츠 업체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은 LG유플러스가 휴대폰의 비상 호출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17년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허 분쟁을 벌이던 당시 김성수 사장은 신문사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은 공동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을 다른 협력 업체에 넘겨서, 경쟁을 시키고, 결국 납품 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라고 밝혔다. 김성수 사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도움 없이 완제품 하나 만들수 있을 것 같나?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중소기업 서오텔레콤간의 특허 전쟁이 17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LG그룹의 갑질 횡포에 참다 못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들고 있어났다. 기술 도용 문제를 싸고, LG유플러스와 17년 동안 싸우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LG그룹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끝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그룹피해자협의회와 구국실천국민연합은 2021 07 06일 국회 앞에서 'LG그룹 중소기업 학살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LG그룹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협의회는 LG그룹으로부터 특허기술 탈취, 부당한 거래중단, 대리점 갑질, 상표 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협의회는 "LG그룹이 중소기업에 저지른 만행 규탄과 함께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채용비리, 입찰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범죄 의혹 고발 및 수사를 촉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수 사장은 LG그룹의 기술 갑질을 규탄하면서 특허증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2021 09월 열리는 국정감사에 구광모 회장을 불러 LG의 갑질 횡포를 따지고 중소기업의 보상 협상 중재에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수 사장은 "협의회가 2021 04 LG SK의 배터리 분쟁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LG의 부도덕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추진했었다. 이방수 LG전자 사장이 기자회견을 취소하면, 상생 방안을 찾고 피해 보상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약속 위반을 성토했다. 협의회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고, 경찰과 검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보상 활동을 예고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은 그동안 LG유플러스와 10여 차례에 걸쳐 심판과 소송을 벌였다. 4번의 대법원 상고와 1번의 헌법 소원까지 갔다. 대법원이 2019 02월 김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성수 시장은 2020 10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했으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김성수 사장의 특허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