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 이익 공유제,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01월 13일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는 연대와 상생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보완 방안"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뒤, 야당 등으로부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이라는 명분을 다시 한 번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이익 공유제 실행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팀도 출범시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은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G7 이탈리아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IMF(국제 통화 기금)도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연말 연시 소상공인 카드는 전년 대비 56% 줄었고,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고, 실업 급여 지급도 전년 대비 46%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양극화는 사회 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라며, 코로나19 양극화의 심각성을 짚었다.
★ 이낙연 대표는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지만,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 씨앗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 불평등 회복 TF'를 만들었다"면서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원칙도 정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고,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경제 모델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면서 "국내외 사례 참고해 최적의 상 생모델을 찾아달라!" 라고 말했다.
★ 민주당이 2021년 01월 13일 출범시킨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협력 이익 공유제’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 전체를 위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근본 취지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주요 수혜 기업인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등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입김이 강한 금융회사도 ‘협력 이익 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제도적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루어진다. 재조산하(再造山河)는 '나라를 재건한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이 2016년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의 하나로 꼽았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 이익 공유제’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제 협력 이익 공유제로 가자! 180석 국회의석이 있으니, 입법 추진 가능하다. 협력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 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문재인 대선 공약 중 권력 기관 개혁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되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법제화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 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도 마무리됐다. 부족하나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제정됐다. 이제, ‘협력 이익 공유제’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의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루어진다. 이상 같은 일련의 제도적 재조산하(再造山河)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는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협력 이익 공유제에 대해 야당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 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본격적 논쟁을 거쳐서 잘 보완하고, 안착했으면 좋겠다.